●[2020년 7월 11일 국가직] / 장재혁 형법 기출해설 ●

<총평>

2020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는 이전보다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우선 그 동안 꾸준히 1~2문제씩 출제되던 학설 문제들이나 지엽적인 이론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문의 암기가 필요한 사항(형의 임의적 감면)이나,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묶어낸 문제(공범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쟁의행위 판례결론 등)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으나 형법 공부를 정석대로 해나가셨다면 무리없이 풀어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입니다. 이 외에는 대부분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평균점수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텐데, 다음에도 이정도로 쉽게 출제될것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험생여러분들께서는 기존대로 '대법원 판례 문제+ 조문 암기사항 문제 + 학설 문제' 까지 풀어낼 수 있도록 철처히 공부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