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 한국공무원학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그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그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